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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우리 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규정들은 여전히 1953년의 형법 제정 당시의 시대상황에 머물러 있다. 현재의 국제화된 사회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사이버범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출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형법의 적용을 탈지역화가 필요하다.
본서는 제1편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편 형법의 지역적 적용범위, 제3편 형법총칙의 타 법령에의 적용, 이렇게 3편으로 구성하여, 이러한 형법의 탈지역화의 관점에서 기존의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여러 규정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았다.
< 저자소개 >
전지연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GÖtting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영국 Cambridge대학교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변호사시험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학회지 편집위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법무대학원 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현)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및 논문
법과 사회질서(1997)/북한형법주석(2015)
문서와 범죄(2017)/형법학(2021)
사이버범죄론(2021)/북한형사소송법주석(2023)
형사특별법(2023)/형사사법입문(2024)
과실범의 공동정범/유럽연합에서의 형사법체계에 관한 연구/법왜곡죄의 도입방안/사이버범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형법상 전자인(e-person)의 가능성/스토킹행위의 형법적 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외 저술과 논문 140여 편
< 목차 >
[머리말] 형법의 탈지역화를 위하여
제1편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1장 의의
제2장 입법례
제3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1절 행위시법주의·재판시법주의
/제2절 행위시법주의
/제3절 최혜조항원칙
/제4절 소급효금지의 원칙
/제5절 한시법과 추급효
/제6절 백지형법
제2편 형법의 지역적 적용범위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적 적용범위에 관한 입법방식
제3장 형법의 지역적 적용범위
/제1절 지역적 적용범위에 관한 형법의 규정
/제2절 속지주의(국내범)
/제3절 속인주의(내국인의 국외범)
/제4절 보호주의(외국인의 국외범)
/제5절 세계주의
제4장 형법의 지역적 적용범위와 관련한 특수문제
/제1절 남북한 사이의 형법적용
/제2절 사이버범죄에서 형법의 적용
/제3절 인적 적용범위 특례
/제4절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
/제5절 외국에서 집행받은 미결구금
제5장 결어 : 형법의 탈지역화
제3편 형법총칙의 타 법령에 대한 적용
제1장 의의
제2장 입법례
제3장 적용요건
/제1절 원칙
/제2절 예외
[참고문헌]
[부록]
[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