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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기본소득, 새로운 삶의 형태를 위한 제안
  • 저자한스 루 지음 / 정미현 옮김
  • 발행2018-08-31
  • 판형신서판
  • 쪽수96쪽
  • ISBN978-89-6850-236-1 (93330)
  • 가격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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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의 급속한 유연화는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안정적인 고용 전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 별다른 직업 경력을 갖지 못한 프레카리아트(Precariat·‘불안정한이란 뜻의 이탈리아어 Precari와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의 합성어)를 양산하고 있다. 전 지구적 변환이 초래한 최근의 경제, 사회적 위기가 보여주는 이러한 양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정한 직업들을 전전하게하며, 불안정한 노동 생애를 통해도시 유목민처럼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설계하여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한국에는 고학력 여성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 잠재 능력이 사장되고 있다. 또한 남녀 임금격차도 OECD국가 가운데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여성들의 노동은 대부분 재화적 가치로 환산되지 못하는 곳에 집중되어 있거나, 노동의 강도나 질에 비하여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기존의 노동문제에 덧붙여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기술과학의 혁명의 시기에 우리는 여러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전의 산업혁명 시기에 그러했듯이 대량 실업의 위기도 예측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두려워하기 보다는 기술과 진보에 대하여 긍정적인 접근을 함과 동시에 이러한 역기능이 가져오게 될 문제를 보완하는 윤리적 장치를 마련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영혼 없는 기술적 진보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행복 지수를 높여주며 진정한 노동의 의미를 다시금 성찰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찰과 아울러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실용적이며 대안적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이다.

지금까지 기본 소득에 대한 여러 형태의 실험이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기본소득 논의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고 이념논쟁이나 색깔론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포풀리즘에 따라 선거 공약등에 잠시 반짝 등장하다가 쉽사리 잊혀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안에서 스위스의 기독교 윤리학자가 쓴 기본소득에 대한 개론서가 우리 사회에서의 논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듯하다. 이 책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일목 요연 하게 정리하고 있다. 저자 한스 루 교수는 스위스 취리히 대학 신학부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쳤고 현재는 그 대학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20세기 스위스의 개혁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의 수제자로서 이미 개혁신학의 전통가운데 냉전시대에 동유럽과 서유럽의 화해의 문제에 깊이 관여한 바 있었던 인물이다. 이후 탈 냉전시대에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성을 교정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독교 윤리적 성찰을 촉구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학자이다. 그는 이미 30여년 전부터 기본 소득 논의를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한명이며 경제정의를 추구하며 이 주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하고 있다. 이 책은 아주 짧게 이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입문서로서 핵심적인 내용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고 있다. 기본 소득 논의가 각 사회마다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당장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이 논의 자체가 인간적 삶을 가능하게 하도록 돕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그가 전개하는 내용은 단순히 책상에서 이론적으로만 정립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실천적 맥락에서 시도된 바 있고 여러 차례의 웍샵과 세미나를 통하여 재화의 공정분배, 착한 소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전 시대에 기본소득의 논의가 유토피아적이며 추상적으로 접근되었다면, 저자는 이 주제에 대하여 보다 더 현실 접근성을 높여 주고 있다. 이러한 기본소득 논의와 실험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차례>

 

출발점

 

제1장 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1.1. 기술도입에 의한 실업
1.2. 소득의 불균형
1.3. 삶의 형태의 위기
1.4. 불완전한 미래  

 

 

제2장  해결책으로 제시된 노동과 무관한 기본소득
2.1. 불평등 감소
2.2. 실업 상황의 개선
2.3. 노동시간 유연제의 기여
2.4. 사회 보조금사업의 부담감소
2.5. 창업의 가능성
2.6. 성별간 임금평등
2.7. 고위험 노동관계성 극복을 위한 기여
2.8. 기준없음에 맞서기 
 

 

 

제3장  기본소득을 위한 논증
3.1. 생필품 분배
3.2. 불이익을 받는 이들을 위한 원조
3.3. 모든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
3.4. 불공정 교역의 시정
3.5. 공화국적-자유주의적 근거
3.6. 이윤추구에만 근거한 합리성 중심 경제이론에 대한 저항

 

제4장  기본소득의 재원마련과 경제적 실행방안
4.1. 건강과 환경을 해치며 폭력을 조장하는 생산품에 대한 소비세 증대

4.2. 사치품에 대한 세금
4.3. 금융이동에 대한 세금
4.4. 사회사업과 부업에 의한 사회와 국가의 고정 비용 감소  

 

 

제5장  사회공동체의 틀 안에서 기본소득의 도입
5.1. 청년들을 위한 의무적 사회사업
5.2. 노년층을 위한 자원봉사
5.3. 제2 노동시장의 도입: 보완적 혹은 사회적 시장경제

 

제6장  새로운 삶의 형태를 위하여 자극제가 되는 기본소득  

 

 

제7장  기본소득에 대한 대안과 항변

 

 

<지은이> 한스 루(Hans Ruh 1933-) 

스위스 취리히 대학 교수 (기독교 사회윤리학)
연구 주제는 경제윤리, 환경윤리, 신학 윤리 이외 수많은 저서, 논문이 있다.
1980년대부터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잘 알려진 대표적 신학자
개인 홈페이지: http://hansruh.ch 

 

<옮긴이> 정미현(Meehyun Chung)
연세대학교 정미현 교수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이다.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독문학을,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한 이후, 1993년 스위스 바젤대학교에서 얀 밀리치 로흐만 교수
의 지도로 조직신학 분야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주제는 “칼 바르트와 요셉 룩 로마드카의 계시와 역사이해에 대한 연구”이다. 2006년에는 비유럽권 사람으로
서 최초로 독일개신교 연맹에서 수여하는 칼 바르트 상을 받게 되었다. 2013년에는 마찬가지로 비유럽권 사람으로서
최초로 여성신학 분야에 최고의 권위 있는 스위스 마가 뷔리 재단에서 수여하는 마가 뷔리 상을 받게 되었다.
2017년에는 세계개혁교회 성례공동체연맹(WCRC-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이 선정한 가장 영향
력 있는 세계 10대 개혁신학자로 뽑혔다.

정미현 교수는 제3세계신학자 협의회(EATWOT) 세계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바젤대학 총동문회 이사로도 활동하였다. 1994년
부터 2004년까지 이화여대에서 가르쳤고,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스위스 기독교 국제기구인 미션 21의 여성과 젠더 데스크 의장임과 동시에 최고 경영진의 한 명으로 근무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교목/연합신학대학원 교수로서 가르치고 활동하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www.cred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