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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표절 백문백답
  • 저자남형두 지음
  • 발행2017-09-01
  • 판형4*6배판
  • 쪽수316쪽
  • ISBN979-11-960295-5-5 (93360)
  • 가격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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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 책은 표절에 관한 질문 100개를 추려 각 질문마다 가상 상황을 만들고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강연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나 언론에 보도된 사건과 판결을 가공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보면 자신이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발생했음직한 사례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책은 대학 신입생에 대한 글쓰기 교육 과정에서 표절에 관한 연구윤리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석사/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은 학위논문을 쓰거나 일반논문을 써서 발표할 때 표절 문제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와 학술적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이 책상에 올려놓고 언제든 찾아보면서 자기 검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대학, 학술기관 등의 연구윤리 담당자,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구체적인 사안을 해결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전제로 쓴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표절 문제에 봉착한 독자들이 구체적 질문 상황을 찾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책이다. 그 점에서 이 책의 개별 질문과 답변은 그 자체로 완결성, 독립성을 갖고 있다. 다만 더 알고 싶어 하는 독자들을 위해 관련된 부분마다 <표절론>의 해당 면수를 비교적 꼼꼼히 적어두었다. 신중한 독자들이나 표절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는 두 권을 함께 읽을 것을 권하고 싶다.

 

 

<차례>

 

제1장 전형적 표절

 

Ⅰ. 표절 개념/저작권침해/아이디어/일반지식

1.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자도 저자가 될 수 있을까?
2. 피표절작의 저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표절 책임은 면제되는 것일까?
3. 아이디어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써도 될까?
4. 표현을 바꾸면 표절이 안 될까?
5. 일반지식에 대해서도 표절이 성립할까?
6. 블로그에 있는 글은 출처표시 없이 가져다써도 될까?
7.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항상 표절이 될까?
8. 표를 사용할 때는 출처표시만으로는 안 되고 허락을 받아야 할까?
9. 발표만 하고 정식으로 출판하지 않으면 표절이 아닐까?
10. 자기 것을 남의 것인 양 하는 것도 표절일까?
11. 남의 것을 또 다른 사람의 것으로 잘못 인용한 것도 표절일까?
12. 인공지능(AI)이 쓴 글을 가져다가 자신의 글로 발표한다면 표절에 해당할까?

 

Ⅱ. 출처표시

13. 세미나에서 들어 알게 된 것까지 출처표시를 해야 할까?
14. 신문 기사는 표절해도 될까?
15. 신문 기사를 작성할 때는 표절해도 될까?
16. 재인용의 경우 원출처를 확인해야 할까?
17. 재인용의 경우 원출처 외에 2차출처를 밝혀야 할 때는 언제일까?
18.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인용할 때 그 저술이 또 다른 문헌(원출처)을 인용하고 있다면, 원출처 외에 자신의 선행 저술도 2차출처로 밝혀야 할까?
19. “연속된 몇 개 단어”가 같으면 표절이라고 하는 기준은 정당할까?
20. 출처표시는 어떤 단위로 해야 할까?
21. 장/절/항의 제목에 출처표시를 붙여도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22. 서문에 포괄적으로 하는 출처표시는 적절한 것일까?
23. 부분적/한정적으로 하는 출처표시는 적절한 것일까?
24. ‘참조’는 언제 붙이는 것일까?
25. 각주, 미주, 내용주는 어떻게 구별해 써야 할까?
26.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은 문헌을 참고문헌에 기재해도 될까?


Ⅲ. 주관적 요건
27. 일반지식이라고 생각했다면 표절이 아닐까?
28. 베끼지 않았는데 우연히 같다고 하면 표절이 아닐까?
29. 오래 전에 읽은 것이 내면화되어 나타났다고 하면 표절이 아닐까?
30. 조교의 실수로 출처표시를 누락했다면 표절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31. 표절 기준을 몰랐다고 하면 표절이 아닐까?
32. 학계 관행인 줄 알았다고 하면 표절이 아닐까?
33.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표절이 아닐까?

 

Ⅳ. 저작물 유형에 따른 표절 문제
34. 교과서에는 출처표시 기준이 완화될까?
35. 원전을 번역하여 이용하면서 원전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 될까?
36. 번역물을 가져다 쓸 때 원전 외에 번역물도 출처표시를 해야 할까?
37. 번역자가 자신의 역할을 ‘역자’로 표기하지 않았다면 표절 문제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38. 공저물에서 자신의 집필 부분을 기초로 단독저서를 낼 경우 타 공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
39. 공저에서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에 표절이 있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할까?
40. 판결에서 특정 학자의 표현이나 독창적 아이디어를 가져다 쓰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침해 또는 표절 문제는 없을까?
41. 변호사가 작성한 문건은 다른 변호사가 가져다 써도 저작권침해 또는 표절이 안 될까?

 


제2장 비전형적 표절

 

Ⅰ. 저작권침해형 표절
42. 특정인의 저술에서 집중적으로 가져오면서 출처표시만 꼼꼼히 하면 표절이 아닐까?
43. 출처표시 없는 짜깁기 논문은 표절에 해당할까?
44. 출처표시를 한 짜깁기 논문은 표절이 아닐까?
45. ‘정당한 범위’를 정하는 산식이 저작권침해와 표절에서 같을까?


Ⅱ. 자기표절/중복게재

46. 자기복제(자기표절)는 항상 나쁜 것일까?
47. 독자가 다른 학술지에 같은 논문을 게재하면 중복게재라고 비난받아야 할까?
48. 기존에 쓴 논문을 모아 책으로 내면 중복게재라고 비난받아야 할까?
49. 외국어로 발표한 자신의 논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다시 출판하면 중복게재라고 비난받아야 할까?
50.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투고 규정이 있는 경우 한 번 게재된 논문은 다른 곳에 출판할 수 없을까?
51.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투고 규정이 있는 경우 게재된 논문의 일부를 이용할 때도 학술지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
52.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투고 규정이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발전시켜 별도의 단행본으로 낸다면 투고 규정에 위반될까?
53.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연구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중복게재일까?
54. 연구논문을 모아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전시킨 경우 비난받을 만한 중복게재일까?
55. 출연연 연구자가 같은 주제로 비슷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면 비난받을 만한 중복게재일까?
56. 출연연 연구자가 자신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학술지에 일반논문으로 낸다면 비난받을 만한 중복게재일까?
57. 출연연 입사 전에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을 이용해 입사 후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중복게재일까?
58. 연구보고서의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외부 연구자가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저서나 논문을 낸 것은 발주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59. 학생들이 특정 수업에서 제출한 과제물(리포트, 논문)을 다른 수업에 다시 제출하는 경우 교육 차원에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을까?
60. 자신의 선행 논문을 많이 인용하는 경우 연구윤리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61. 특정 저널의 임팩트(impact)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불필요하게 인용하는 행위는 연구윤리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Ⅲ. 부당저자표시
62. 연구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계획서 작성에만 간여한 사람이 연구보고서 또는 이를 발전시킨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있을까?
63.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논문 지도 후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논문을 쓸 때 학생 논문을 표절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64. 박사학위 논문 지도학생의 논문 상납 관행에 대한 법원판결의 태도는 어떨까?
65. 학술지 투고 방침에 따라 실제 저자의 이름을 뺐다는 항변은 옳은 것일까?
66. 논문에 필요한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을 제3자가 한 경우 공동저자로 표시해야 할까?
67. 소속원의 연구결과를 기관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면 부당저자표시에 해당할까?
68. 실제 역할을 하지 않은 자를 감수자, 교신저자, 명예저자로 기재한 경우 부당저자표시에 해당할까?
69. 대리번역은 부당저자표시에 해당할까?
70. 표지갈이에 관여한 사람들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
71. 정치인 이름으로 발표한 칼럼에는 유령 작가(이면 저술)가 허용될까?
72. 정치인이 쓴 학위논문에도 완화된 표절 판정 기준이 적용될까?
73.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 또는 공인이 유령 작가를 고용하여 출판한 행위는 표절일까?
74. 법관의 판결문 작성에는 이면 저술이 허용될까?

 


제3장 절차

 

Ⅰ. 검증시효

75. 학문적 목적에서 표절에 검증시효가 인정될 수 있을까?
76. 교수 업적 심사와 관련해 표절에 검증시효가 인정될 수 있을까?
77. 표절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일까?
78.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시효가 지난 논문에 대해 표절을 검증해서는 안 될까?
79. 엄격한 검증과 신속한 결정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표절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80. 학위논문에도 표절의 검증시효가 적용될 수 있을까?
81.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서 검증시효 조항이 삭제된 경우 삭제 전 규정에 따라 시효주장을 하는 것이 타당할까?
82. 검증시효 조항이 삭제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될까?

 

Ⅱ. 준거 기준

83. 표절 여부를 판정할 때 어느 시점의 표절 판정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
84. 출처표시 없이 논문에 가져다 쓸 때는 독창적 아이디어였는데 판정 시점에는 일반지식이 되었다면 표절이 안 되는 것일까?
85. 복수의 서로 다른 표절 판정 기준이 있는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
86. 특수대학원 학위논문의 표절 판단에서 일반대학원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
87. 대학·학회 등의 표절 관련 규정은 믿을 만한 것일까?


Ⅲ. 관할
88. 학위논문의 표절 여부를 학위수여 기관이 아닌 소속 대학에서 조사·판정하는 것이 타당할까?
89. 한 사람이 쓴 여러 저술에 표절 의혹이 있는 경우 개별 학회지나 소속 기관 중에서 어떤 기관이 조사 및 판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까?
90. 공저에 표절 의혹이 있고 공저자들의 소속 기관이 다른 경우 어떤 기관에서 표절 조사 및 판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91. 표절 의혹자와 표절 제보자 또는 피표절자 간의 표절 조사 기관 합의는 유효할까?

 

Ⅳ. 구체적 절차
92. 제보가 취소되면 표절 조사 및 판정 절차는 중단 또는 정지되어야 할까?
93. 표절 의혹자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할 때 조사기관은 응해야 할까?
94. 표절 검색 소프트웨어의 연산 결과는 표절 판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95. 대학이나 학회의 표절 판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

 

Ⅴ. 구제/제재

96. 표절로 확정될 경우 표절 당한 사람은 표절자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97. 학위논문에 표절이 확인되면 학위를 취소할 수 있을까?
98. 변호사가 승소 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권위 있는 타인의 주장인 것처럼 속이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을까?
99. 로스쿨 학생이 표절을 한 경우 법률가에 준하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할까?
100. 학위논문에 표절이 발견된 경우 지도교수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지은이> 남형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로스쿨에서 석사(LL.M.)·박사(Ph.D.)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제28회, 1986년) 합격 후 줄곧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며, 2005년 연세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자는 “정직한 글쓰기”에 관한 오랜 연구 끝에 2015년 <표절론>을 펴냈다.